이용약관의 경우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주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에
막상 약관과 관련된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.
저는 신규 서비스의 이용약관 관련해서 2번 기획을 담당했었는데
첫 번재는 사내에 법률 담당자가 있어서 기본적인 초안을 받고 모르는 부분은 여쭤 볼 수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
하지만 두 번째로 작업할 때에는 혼자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관련 내용을 리서치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.
신규 약관 작성
- 해당 업종의 표준 이용 약관을 찾아보라
- 비슷한 업종의 이용 약관을 찾아보라
1-1. 공정거래위원회
표준 이용 약관은 각 업종마다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다를 수 있는데
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양식에서 각 업종에 맞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표준 약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.
이 사이트에서는 약관심사과에서 담당한 약 80개 정도의 약관을 볼 수 있지만 모든 업종의 약관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
1-2. 국가법령정보센터
예를 들어 저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표준 약관을 찾고 있었는데
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약관을 찾을 수 없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탭에서 약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
여기에는 공정거래워원회, 보건복지부,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등록한 이용 약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
2. 같은 업종의 대표 사이트
같은 업종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이트 한 두군데에서 어떻게 약관을 적용하는지 참고해보면
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빨리 감을 잡을 수 있고 응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.
기존 약관 개정
기존 약관을 수정할 경우에는 표준 약관에서 약관의 개정에서 내용을 확인 후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예1) 디지털 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의 제 5조 약관의 개정 내용을 참조
- "회사"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"회사"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,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.
- "회사"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"이용자"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. "이용자"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"회사" 또는 "이용자"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"회사"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"이용자"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.
예2) 카카오 통합 서비스 약관의 제 2 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 내용을 참조
- 본 약관의 내용은 통합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15일 전부터 여러분에게 서비스 공지사항에서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피치 못하게 여러분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카카오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(이메일주소가 없는 경우 서비스 내 전자쪽지 발송, 서비스 내 알림 메시지를 띄우는 등의 별도의 전자적 수단) 발송 또는 여러분이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-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- 여러분은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계약의 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멜론 서비스 내에서의 개별 유료이용권의 해지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멜론 유료서비스 약관 관련 조항의 내용을 따릅니다.
- 본 약관은 여러분이 본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본 약관 제13조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은 이용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기획자 체크 리스트
- 서비스 내에서 약관 변경 관련 사전 안내 채널
- 이메일
- 서비스 내부 배너
- ...
- 변경 내용 이메일 발송 체크
- 유저 이메일 정보 유무 확인
- 이메일 안내 양식 설정
- 약관 변경에 따른 이용자 동의 여부 확인하는 방법
- 동의 여부 확인 UI 제공
- 변경 사항 안내를 통해 동의 여부 생략
서비스 내 공지 예시
이메일 공지 예시
